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feat. 대상지역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으로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는 상병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3 | 1577-1000 | 수시 | 현금지급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1.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2.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거주지 무관함)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됨)
3.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해서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해서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인자)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인정됨.)
4. 소득,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서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서비스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함.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일 46,180원을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함.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대기기간 14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대기기간 3일 제외)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일 46,180원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함.
상병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
-우편, 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제출서류>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해서 준비할 것)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해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해서)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와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범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본 포스팅을 보시고 알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